수영선수 박태환의 초상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본인에게 있어도 말이 되고, 엄청난 훈련비를 대는 후원사에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될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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肖像權1(Privacy권으로서의 초상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肖像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or작성 거절권), 그것을 무단으로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공표 거절권)이다. 인간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다.
초상권2(Publicity권으로서의 초상권)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초상營利권). 유명인일수록 강력하며, 상업적 이용이므로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스포츠 선수들의 ‘초상영리권(퍼블리시티권)’은 누구 것일까? 그네들 記事에 의하면, 어떤 선수가 지방팀에 들어가면 그 지방팀 귀속으로 계약하고, 국가팀에 들어가면 딱히 계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한다(관례인 듯하다).
박태환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중국의 수영 스타 孫楊(손양)이 근래, 이 관례에 反旗(반기)를 든 모양이다. 이름하여 ‘孫楊 사건’인데, 그리하여 중국 체육계가 제법 시끄러웠던 눈치이다. 바둑 記者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바둑계 사정(:젊은 棋士들의 불만)을 記事로 썼다. 이 記事의 후반부(바둑 관련)만 소개한다.
記事의 전반부,‘손양 사건’에 중국 체육계는 찬반양론이다.
기존 관례에 맞선 孫을 비판하는 쪽,
‘그냥저냥인 스포츠 선수 1人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2000만 元(요즘 환율이, 대략 곱하기 180 ?)이요, 세계대회나 올림픽 금메달 급은 몇천만에서 억元 이상이 든다’, '국가가 비용회수함은 당연하다.'
孫을 지지하는 쪽은 ‘초상권 이용 계약은 국가팀 관리단과 후원자가 직접 행하고(선수는 배제되고), 단체로 또는 후원사가 지정한 선수가 촬영 등을 나가야 하고, 사진 촬영 등에 한 번 나가면 사람 퍽이나 지치게 되고, 훈련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가(후원금) 중에 선수 손에 들어오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孫은 하루 2만 미터를 헤엄쳐야 하는 고된 훈련 끝에 중국 수영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싸울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孫楊사건이 논쟁을 유발하다 / 바둑 棋士 왈, 自費로 배우는데 무슨 이유로 收入을 국가와 나눠가져야 하는가
(전반부 생략)
이 시대에 바둑은 자급자족적인 종목이다. 외부에서 보기에 국가棋牌(기패)운동관리부는 그래도 깨어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2008년초부터 현재까지 3년여 동안에 그들은 〈棋士가 국제대회에서 딴 상금을 국가와 나누는 비율〉을 두 번 올렸기 때문이요, 그 인상폭은 10%이다. 허나, 국가팀의 어린 棋士 范(범)이 보기엔 다른 자급자족 종목과 비교하여 바둑 棋士는 ‘불운한 아이’일 뿐이다.
***棋牌:바둑, 장기, 체스, 브릿지,..등 board game의 통칭. 국가棋牌운동관리부는 정부 조직이며 그 主任(책임자 격)인 劉思明(류사명)은 신분 上 공무원이다.
“棋院(기원)이 너무 독하다고, 사실 우리들 棋士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현재의 棋士 중에 누가, 聶선생이나 馬선생, 常昊(상호)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처럼 국가가 경비를 대어 공부시키는 경우가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自費(자비)이지 않는가. 헌데 결과는? 시합은 우리들이 뛰고 국가는 55%!!를 가져간다.” 棋士 范은 ‘우리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2008년 전에는, 棋士들이 국내/국제, 상금 있는 대회에 참가했을 때 당사자는 상금의 稅前(세전) 35%를 가질 수 있었다(稅後 28%). 나머지 65%는 總局(총국)을 대표하는 중국기원에 바쳐야 했다. 2008년초에 중국바둑이 침체를 벗어나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기 시작하자, 기원은 棋士들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棋士들이 가져가는 한도를 稅前40%(稅後32%)로 올려줄 것을 總局에 건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4월에 이 비율을 재차 인상하여 45%(稅後36%)로 올렸다.
***總局 :'국가체육총국'으로 짐작. 역시 정부 조직일 듯.
상호의 2005년 응씨배 우승을 예로 들면, 우승상금 40만 달러에서 세금 20% 즉, 8만 달러가 세금이고, 상호 본인은 당시에 실제 11.2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만약 비율 인상 후의 계산으로 한다 했을 때, 1차 인상 당시라면 12.8만 달러가 되어, 인민폐로 10만 元 안팎 (이전보다) 더 많고, 2차 인상 후로 계산하면 14.4만 달러로서, 총 20만여! 元이 많게 된다.
“상호는 事業편제(아래 참조 ;譯註)에 해당한다. 국가棋牌운동관리부와 기원에는 보너스 포함 급여가 있고 수당까지 있다. 그러니 국가가 배양했다 칠 수 있다. 국가와 나누는 것은 국가의 투자에 대한 보답이라 할 수 있다.” 范의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론이고 古力(고력)등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국가가 배양했다 말할 수 없다. 우리들 모두는 自費를 들여 바둑을 배웠고, 人적 관계(흔히들 말하는, 중국 특유의 ‘꽌시’를 말함 ;譯註)는 다 지방에 있다. 이러한데도 우리가 55%를 내야 하는가?” 范은 말한다. “현재 많은 대회가 예선부터 시작되고 모두들 참가 가능한데, 다 自費 참가이다. 근데도 저 비율대로 기원과 나누어야 한다니! 달리 말하면, 바둑 학습부터 훈련, 대회 참가까지 죄다 자기 돈을 쓴다. 기원은 전혀 무관계하다. 근데 무슨 이유로 내가 너와 돈을 나누어야만 하는가? 기껏해야, 관리비용을 거둔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다!” 끝
***事業편제 :생산조건, 사회복리, 문화, 체육, 위생 등 필요한 분야에서 국가 주도로, 국가 지출 경비로 필요한 사업을 행한다. 그 편제를 말함.
***范은 한창 떠오르는 신예인 范廷鈺(범정옥)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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围甲第18轮崔哲瀚胜孔杰 赵汉乘胜周睿羊 최철한 승, 조한승 승.....
(위는 연결 :오늘 벌어진 갑조리그 주요 棋士 승패. -당연히 漢字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