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스타크래프트에게 물었다. 너도 새냐?
스타크래프트가 말했다. 나는 저작물이야.
■諸 부정론 간단 정리(無順)
기록론 : 기록일 뿐이다
기록지론 : 야구의 기록지가 저작물이더냐
사상ㆍ감정 결여론 : 정해진 기록방법에 의하므로 창작성이 부족하다 또는 사상이나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다
양자택일론ㆍ스포츠론 : 스포츠여 예술이여 / 스포츠라더니.. 구라였어?
엄 기자의 지적 : 스포츠냐 예술이냐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냐 (이론 구성에 신경을 써라)
체스ㆍ장기 비교론 : 체스, 장기, 오목...에는 저작권 없다 든데... 니는 왜 안 찌그러지냐
스타크래프트론 :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도 새다
신수ㆍ정석론 : 신수ㆍ정석에 사용료 주게 생겼네
복제론 : 같은 판 자꾸 나올 틴디? 우짤라고 그러는 겨?
승부론 : 승부에 웬 저작권?
창작의지 결여론 : 승부는 창작이 아니야 (≒ 승부론)
형상론
시기상조론 : (중국기원) 우리 사람, 급할 거 없다 해
i/e론(표현론) : ‘표현’만 저작물이야, 수순은 표현이 아니야
예술론(창작성 요건 결여론) : 예술이 그리 쉽냐고, 구람 나도 예술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