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14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3-2.관계
(3-1. i/E에서의 p에 이어) 다음 q. 좋다. 사상/감정의 표현이라 하자. 그렇다면 신수/신수법도 사/감의 표현일 터인데 신수/신수법도 보호된다고 해야 말이 되지 않겠나? 이거 바둑 두겠나? 정석은 어쩔 겨? 초반의 정형은? . 악곡 바둑 대립당사자 창↔창(긴장관계 ○) 창↔감상자(긴장관계 ○) 창↔창(긴장관계없음) 창↔감상자(긴장관계 ○) 감상자 서비스업자-공연(악곡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실연(연주,가창..) 서비스업자-공연(바둑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 , 유사연주(복기) 후발창작자 작곡당시-(실연) 작곡후 기록등-표절(;복제),2차적 저작물 작성 대국당시-유사실연,(공연) 대국후 기록 or 컴대국-표절(;복제) (전편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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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3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3-1.구조
저작권법 내에서 이익이 대립되는 양자는 (선발)창작자 vs (후발)창작자, 창작자 vs 감상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후발창작자와 감상자를 묶어 이용자, 또 감상자는 서비스업자(;소리바다,벅스,타이젬,방송국)와 최종소비자(우리들)로 구분됩니다 대립되는 모든 경우는 창작자 vs 이용자입니다. . 악곡 바둑 대립당사자 창↔창(긴장관계 ○) 창↔감상자(긴장관계 ○) 창↔창(긴장관계없음) 창↔감상자(긴장관계 ○) 감상자 서비스업자-공연(악곡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실연(연주,가창..) 서비스업자-공연(바둑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 , 유사연주(복기) 후발창작자 작곡당시-(실연) 작곡후 기록등-표절(;복제),2차적 저작물 작성 대국당시-유사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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