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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4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6.다툼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劉邦유방과 項羽항우가 싸웠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다. ■다툼이 없는 사실 상황적으로, 현재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또는 긍ㆍ부정 양 론 공히 다투지 않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실들. **바둑ㆍ장기 - 법률에 저작물이라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못한다. - 판례 없다. (마찬가지로,) 판례 없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 더보기
080813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5.현황정리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甲이 물었다. “그래, 살펴보니 어떠하더냐?” 乙이 답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 않나 하나이다.” ■현황정리(여타 란欄과 당연히 중복된다.) 전체적인 현황을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 말해 보자. 바둑(또는 장기)의 저작권! - 기원棋院은 주장ㆍ관철하고 싶어 하는데, - 그러나 법률은 불명하(다고들 말해지)고, - 판례는 아직 없고, - 관련업계의 관행을 말하자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물밑 분쟁이 있긴 하되, 1).. 더보기
080812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4.중계권과 저작권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산신령이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이더냐? 아니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이더냐?” 나무꾼이 말했다. “둘 다 저의 도끼이옵니다.” ■법상 취급 저작권법은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에서 저작물을 예시例示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바둑이 저작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위에서 이미 본 바대로 입법시도는 일단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시규정이므로 법상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일 수 있다. 따라서 바.. 더보기
080810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3.용어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알리바바가 동굴 앞에서 외쳤다. “열려라 탐깨!” ■용어 **악곡 vs 악보, 바둑 vs 기보 악보저작권이란 건 없다. 어디까지나 악곡저작권이요 음악저작권이다. 악보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단지, 악보에 저작권이 미칠 뿐이다. 악보로 악곡을 재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악보 한 장 내게 있다고 그 악곡까지 반드시 내게 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기보로 바둑을 재현하려면 눈동자를 .. 더보기
080808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2.諸 부정론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스타크래프트에게 물었다. 너도 새냐? 스타크래프트가 말했다. 나는 저작물이야. ■諸 부정론 간단 정리(無順) 기록론 : 기록일 뿐이다 기록지론 : 야구의 기록지가 저작물이더냐 사상ㆍ감정 결여론 : 정해진 기록방법에 의하므로 창작성이 부족하다 또는 사상이나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다 양자택일론ㆍ스포츠론 : 스포츠여 예술이여 / 스포츠라더니.. 구라였어? 엄 기자의 지적 : 스포츠냐 예술이냐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냐 (이론.. 더보기
080808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1.법률안 ■법률안 *법률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심사진행경과 ■부정론 간단 정리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바둑ㆍ장기 *체스계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한일*체스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한국기원 *일본 將棋연맹 *일본기원 *중국기원 *FIDE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일 장기 *일 바둑 *국내 *국제간 *스타크의 문제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서적 1234 *재판중 간접적 언급 *서적 5 *전문가 1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전문가 2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전문가 3 : 대화증권배 사이트 규약 *전문가 4 *전문가 5 *전문가 6 *프로기사 *기자 1 *기자 2 *기자 3 *기자 4 ■누.. 더보기
021231 악곡vs악보, 바둑vs기보 - 번외. 반가웠던 일본인 Mozuyama씨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논의자들이 '기보저작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 때문에 진정한 논의 대상을 놓쳐버리는 현상까지, 한국에서의 상황과 놀랄 정도로 닮아 있다. 그런 와중에 비망록備忘錄Memorandum에서 '논의의 대상은 대국 그 자체' 한마디 말을 접했을 때 대단히 반가웠다. 異국에서 뜻하지 않게 동지를 만났으니 말이다. 더보기
080721 線形기보에 있어서 좌표를 잡는 방식 위 기보를 좌표화해 보자. [기존 방식] q4,d4,p17,d17,f3,.. a부터s까지, 1부터 19까지 필요 [왕적신 방식] 동3북4, 서4북4, 동4남3, 서4남3, 서6북3,.. 1부터 10까지 필요. 단, 아래처럼 10을 0으로 해도 좋으리라. 천원은 그냥 '천원'이라 했을까? [4半分 방식] A34, B44, D43, C43, B63,.. 음표를 쓰느냐, 알파벳과 숫자를 쓰느냐의 차이일 뿐 [음표기보 방식]과 한집안 방식. 10을 0으로 한 점이 음표기보와 다름. 천원은 알파벳 없이 그냥 '00' (동북=A, 서북=B, 서남=C, 동남=D 이므로 왕적신 방식도 일종의 4반분 방식이다.) 어느 것이 가장 편리할까? 더보기
080720 악곡vs악보, 바둑vs기보 - 終.암흑바둑(盲棋) 암흑바둑 맹인바둑은 맹인들이 맹인용 바둑판으로 두는 바둑을 말한다. 암흑바둑 또는 맹기盲棋는 바둑판 없이 두는 바둑을 말한다.(왕적신의 고사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둔 바둑이다.) 둘 간의 차이는 맹인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는데, 큰 차이는 없지 싶지만 후자인 암흑바둑으로 한정해 보자. 암흑바둑이니 암흑상태(바둑판만 없으면 되니 굳이 눈을 가려 암흑상태로 만들 필요는 없지 싶긴 한데)라 수순을 멀리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한참 년 전에 목진석이 눈을 가리고 121수까지 진행하였다 한다. 또 포운 鮑云(6단)이라는 아마추어 기사가 암흑바둑을 끝까지 둔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가 암흑바둑의 세계 1인자로 여겨진다고 한다. 암흑바둑을 (혼자서) 실제 도전해보았는데, 이것은 바둑판 없이 하는 복기와 거의 같.. 더보기
080720 악곡vs악보, 바둑vs기보 - 4.음표기보 또는 바둑악보 (기보)음표기보1에 대응된다 (음표기보1)2007년도 PSAT(공직적격성시험) 상황판단영역(무책형) 문19~20에서 위 종이판기보와 함께 차용 (음표기보2)음표바둑.com에서 차용 - 위 종이판기보의 31,32수만 없다. 음표에 찍힌 점은 위 음표기보1에서 음표에 비스듬히 쳐진 가로선과 같다고 보면 된다. (설명) ■바둑판을 4分한다. 각 4반면은 음표의 꼬리의 방향(상하좌우)로 표시한다. ■가로좌표는 음계로 표시한다. 1선은 ‘도’(예:31수), 2선은 ‘레'(예:12수, 13수), 3선은 ‘미’(예:1수)... ■세로좌표는 음표(의 생김새)로 표시한다. (설명도) 음표바둑.com에서 차용 어떤 개인(박*호)이 착상하였다는데, 이 분은 종이 바둑판에 숫자로 적힌 기보를 놓아 보다가 그게 너무 불편하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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